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서울고법 1993.05.13 선고 92구33529 판결
토지초과이득세 요건 중 유휴토지 판정기준[국승] 국세_토초 사립학교법 상속세법 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|